북한을 등지고 남한으로 건너온 이른바 '새터민'의 수가 만 명을 넘었다 한다. 이른바 '탈북자 1만명 시대'가 열렸다고들 말도 하는것 같은데,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요새들어 부쩍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를 고려해 볼 적이면, 탈북자의 수는 지금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듯한 기세다. 그만큼 우리 정부도 일반 국민들도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테고,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모습을 지켜본다면, 우리 정부의 태도와 행동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북한을 등지고 남한으로 건너온, 기회의 땅이요 자유의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새터민의 삶은, 그들 열 명중 한 명이 범죄에 손을 댄다는 보도에서, 또한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갈까봐 못살겠고, 한국에서는 몰라서 못살겠다'는 자조섞인 우스갯소리에서 단적으로 보여진다. 이들이 이렇게 범죄에 손을 대는 것은, 그리고 한국 사회에의 적응에 실패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됨에 틀림없다. 별다른 교육없이 자본주의 시장 한 가운데에 던져진 채로, 하나원에서의 8주 가량의 짧은 교육을 끝으로 '이제 알아서 해라'는 대답만을 들을 뿐이니, 그들이 아무리 의지가 굳더라도, 성공적으로 연착륙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많은 이들이 그들의 처음 기대만큼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탈북자 새터민들은 다시 우리 사회의 하층계급, 경제적 약자로 전락해 탈북의 원인이 되었던 '배고파서 못살겠다'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은 아닐까. 결국 중요한 것은, 탈북자 새터민의 남한 정착 및 제2의 인생을 열어가는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닐까.

  서론이 길었지만, 각설하고. 새터민들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포용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볼 적에,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지긋지긋한 배고픔을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 한민족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 볼 적에, 자본주의 사회에 막무가내로 맞서게 하기 보다는, 공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정 정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볼 적에, 국가 차원에서 단지 재교육, 취업 알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어떨까. 특정직 공무원으로.

  물론, 새터민들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다. 아직 한국 사회에도 완전하게 적응하지 못했고, 처음 접하는 컴퓨터는 어렵기만한 그들에게 업무능력을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불성설일테니까. 그렇다면, 일행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특정직 공무원쪽을 생각해 볼 수 있을텐데, 군무원도 경찰직 공무원도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다. 모든 새터민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상기해 보더라도,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나라의 방위와 치안을 새터민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끌어 도출되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민 개인정보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그야말로 '군사기밀' 속에서 생활하는 군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은 어떨까!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새터민에 대해 소방공무원 특채를 실시한다면,

기술한 바와 같이 일만 새터민을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새터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안정도 줄 수 있을 것이며,

군,경과는 달리 소방에는 기밀이 거의 없는 탓에 안보 및 보안문제에서도 자유로울 것이고,

무엇보다 실제 현장 업우능력에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차원에서 새터민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당연히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국가 차원에서 새터민의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 경제 상황도 IMF시절보다 더 심한 불황에 빠져 있고, 청년실업이 어느때보다 큰 문제이고, 중산층은 점점 사라져만 가고 극빈층, 차상위 계층은 늘어만 가고... 이런 상황에서 새터민에 대한 공무원 특채를 실시한다면, 외려 남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새터민의 공무원 특채에 대한 당위성 문제인데, 새터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북이 싫고 남한이 좋아 넘어온 사람들을 그저 내칠 수는 없다 생각한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실 소방공무원 특채를 실시한다손 쳐도 소방공무원이 3만에 그치는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채용 규모는 많아야 수십명에 그치겠지만.

  만일 공무원으로서의 길이 열린다면, 나라에서 보장하는 안정된 직업으로의 길이 열린다면, 탈북자의 생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심리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연봉이 얼마. 라는 식의 경제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볼 적에, 남한에 와서 남한을 위해 일한다. 그것도 소방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볼 적에 사건 사고를 당한 남한 사람들을 돕고 구한다.는 생각은 한국에 대한 애착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고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왜 소방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군/경과는 달리 안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기밀 그 자체인 군무원과, 신원조회 등 국민들의 신상정보에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소방은 기밀의 정도가 타조직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딱히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랄것도 없고, 더군다나 북한으로 넘어가서는 안될 정보.라 할만한 것도 특별히 없다. 기실 소방서에는 담도 없지 않은가! 이런 탓에 '북한 출신 사람을 어떻게 믿고'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소방이라면 자유로울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업무와도 다르게, 소방 업무에 있어서는 새터민들의 능력이 남한 사람들의 그것에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소방에도 행정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소방 본연의 업무가 사건사고상황에 대처하는 화재, 구조, 구급 업무임을 생각해 볼적에, (편견인지도 모르지만) 기초체력도 정신력도 새터민들의 그것이 남한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first in, last out의 소방정신에도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역차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구조특채'를 보면, 구조대원의 경우에는 특전사, 수색대 등의 특수부대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구조특채를 통해 직업군인에서 구조대원으로 전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수이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갖는 특수군 출신자의 체력 및 정신력을 인정해서 특채를 시행할적에, 이북에서 10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갖고 특수훈련에 상응하는 수준의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도 구조 특채를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아니할까? 물론 북한군과 남한의 특수부대를 단순히 비교할수는 없겠지만..

  요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특채를 실시한다면, (물론 실제 채용되는 인원은 많아야 기십명에 지나지 않겠지만) 일만 새터민 시대에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